서평단 모집: GDP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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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04 11:02
 


“GDP에 관한 책을 딱 한 권만 읽는다면 이 책을 집어야 한다.”

2013년 그리스의 전 통계청장 안드레아스 게오르기우는 ‘국익을 배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했다. 그는 2017년 8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76년 영국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IMF 구제 금융을 받았다.
그 결과 정권이 바뀌어 보수당의 대처가 집권했다.
2010년 11월 전까지는 가나는 세계은행 기준으로 ‘저소득’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11월 6일 이후 GDP가 60퍼센트나 상승해 ‘중하위권 소득’ 국가가 되었다.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모두 그 중심에 GDP가 있다는 것이다.
GDP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다. 우리는 그것이 경제성과를 표시해주는 숫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고민 없이 흘려 넘긴다. 그러나 앞의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GDP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다. 우리의 일상과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GDP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오르내리기도 하고, 원조나 지원의 크기와 조건이 달라지기도 한다.
GDP는 왜 이토록 중요해졌을까? 그것은 세계의 여러 경제적 사건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GDP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GDP가 이렇게 강한 영향력을 발휘해도 되는 것일까? 잘 생각해보면 GDP가 세계 경제와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GDP에 대한 비판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 요즘이지만 왜 그런 비판들이 나오는지,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잘 알지 못한다. 영국 재무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제학자 다이앤 코일은 이런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우리가 각종 뉴스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GDP에 대한 정보들을 알차게 모았다.
 

GDP, 전쟁 속에서 태어나다
우리는 왜 경제성과를 측정하게 되었을까? 왜 경제성과를 하필 GDP로 측정하게 되었을까? 답은 전쟁이다.
국민소득을 체계적으로 측정하려는 최초의 시도는 1665년 윌리엄 페티의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 페티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소득, 지출, 인구, 토지를 비롯한 여타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하고자 했다. 목적은 전쟁이었다. 그가 통계를 통해 영국이 토지를 확장하고 인구를 늘리지 않더라도 이웃 강국인 네덜란드나 프랑스와 싸울 능력이 충분함을 보이고자 했다. 이후 페티의 시도를 이어받은 노력들은 계속되었고, 영국은 주변국들보다 먼저 국가의 산출량과 세수를 계산할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자료들은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영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는데 힘을 보탰다(20~21쪽).
그러나 이것이 GDP의 기원은 아니다. 한 나라의 경제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논란거리를 낳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애덤 스미스다. 애덤 스미스는 1776년 내놓은 『국부론』에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구분했다. 그는 서비스를 비생산적 노동으로 보고, 국민경제에 비용으로 작용한다고 이해했다. 서비스 제공자는 그를 고용하는 사람에게 비용일 뿐이고 아무것도 새로 창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본문 22~23쪽). 이렇듯 무엇을 국민소득에 포함시킬 것이냐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논의되었다.
GDP의 탄생을 촉발한 것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대공황이 닥치자 영국과 미국 정부는 전대미문의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통계를 필요로 했다. 콜린 클라크는 국가경제자문위원회(영국), 사이먼 쿠즈네츠는 전국경제조사국(미국)의 도움을 받아 이 작업에 착수했고,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그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사용해 경제 회복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설득할 수 있었다. 정부 투자를 GDP에 넣을 것인지를 둘러싸고 쿠즈네츠와 상무부 사이의 논쟁이 있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목적은 재정정책 운용을 위함이라는 쪽으로 중지가 모아졌다(26~31쪽). 이는 ‘경제’에 민간뿐 아니라 정부의 활동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이었으며, 그렇게 해서 GDP가 탄생했다. 뒤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마셜 원조가 시행되면서 자원의 사용처와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국민계정체계(SNA)가 정립되었다. GDP가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33~34쪽).
 
미래에는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GDP는 이렇듯 한 국가나 세계의 경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잘못 이해하게 만들어 경제의 오작동을 불러오거나 잘못된 경제정책을 수립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책의 저자인 다이앤 코일은 GDP에 대한 여러 비판들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인정한다. GDP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여러 지표들 역시 그 나름의 강점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저자는 여전히 GDP에는 무시할 수 없는 강점이 있음을 강조한다.
GDP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창조되는 자유와 인간 역량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로서, 불완전하게나마 혁신과 인간의 가능성을 나타내 준다. 그리고 갈수록 서비스와 무형 상품이 중요해지는 경제에서 우리의 창조력과 서로에 대한 돌봄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다(본문 12쪽).
그는 GDP를 아직 대체할 만한 경제지표가 마땅히 없다고 말한다. 경제성장은 행복하고 안정된 삶의 중요한 요소이고, GDP는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척도다. GDP를 통해 우리는 한 나라나 전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왔는지 파악할 수 있고, 과거의 자료를 통해 경제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할 수 있다(본문 203쪽). 더욱이 GDP와는 다른 경제지표를 개발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의 어려움도 있다. GDP도 추상적인 개념이고 측정이 무척이나 복잡하지만, 적어도 가격으로 표현되거나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현상들을 다룬다. ‘후생’, ‘행복’은 소비자 개개인의 만족이 중시된다는 점에서 측정이 훨씬 더 까다롭다(204쪽).
저자는 한 가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 된다고 말한다. GDP는 ‘후생’을 측정하는 척도가 아니라 ‘산출량’을 측정하는 척도다. 그러니 다른 측면에서는 당연히 부족한 경제지표일 수밖에 없다. 저자는 우리에게 GDP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서 사용할 것을 요청한다. 그는 지금까지 개발된 다양한 대안적 지표들과 함께 우리 경제를 평가한다면 여전히 GDP는 안개 속을 걸어가는 인류에게 빛이 될 수 있다고 낙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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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사용설명서』 서평단 모집
 
인원 : 5명
기간 : ~ 5월 10일 까지
발표 :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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